■ 장상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의 29일 장 상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첫날 인사청문회에선 장 지명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수행 능력 등을 놓고 논란과 설전이 이어졌다.
장 지명자는 "교육자와 종교인으로서의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처신해왔다"면서 "다만 학력오기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한 진실에 앞서 문제가 야기된 것 자체가 부덕의 소치라 생각,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파트 개조
한나라당 심재철ㆍ이주영 의원 등은 "장 지명자는 잠원동ㆍ반포동ㆍ목동 등 노란자위만 골라가며 3차례 위장전입을 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지적한 뒤 "장 지명자의 투기행각은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1세대 1주택, 의무거주기간 등의 규제조항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국정을 대리하는 총리가 위장전입을 해 아파트 투기를 일삼았다면 앞으로 부동산 투기 단속은 어떻게 하겠느냐"며 "왜 이때에 복부인 총리가 필요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잠원동과 반포에 간 것을 확인했는데, 3년 전까지는 어머니가 (재산관리를) 총지휘했다"며 "대현동에 전세로 살았는데 무궁화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24가구가 길에 나앉게 됐고 어디든 가야 할 상황이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장 지명자는 "이후 주민들이 힘을 합해 청원서를 냈고 (입주민들이) 은행 빚을 다 떠안기로 하면서 대현동 아파트가 다시 살아나 이사갈 필요가 없게 됐다"며 "그 다음에 (반포동 아파트에) 3개월 가있었다는 부분은 모르겠고, 앓고 계신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장 지명자는 또 "목동아파트는 나와 큰 아들이 큰 수술을 받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1년간 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김용균ㆍ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은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던 88년 말 당시 거액인 3,000만원을 융자받아 서울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것 자체로 투기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장 지명자는 "동료 교수들과 경기 양주 인근의 광명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보육원 소재지가 제2민속촌 조성단지에 포함돼 있어 이전 대체지를 물색했다"면서 "보육원 이전부지 겸 노후에 함께 봉사할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 공동 구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경기도 등에 문의한 결과 이전부지로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매입 당시 문제의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어서 복지시설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용학 의원 등이 현 거주 아파트 개조의 불법 문제를 따진 데 대해 장 지명자는 "3세대가 거주해야 하고 노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시공사에 방이 여러 개인 주택을 주문하자 '건물하중이 없는 꼭대기층에 입주하면 2채를 터서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위법도 아니다'고 해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 국정수행 능력ㆍ국정현안
장 지명자는 '여성 프리미엄' 시각을 일축하고 "정치를 하지 않은 내가 선택된 것은 중립내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며 21세기에는 남성만 아니라 여성도 함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마늘협상과 관련, 장 지명자는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홍보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공적자금의 손실 분담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장 지명자는 전체 지원금액의 44%에 달하는 69조원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각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지명자는 또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관한 질의에 "대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불공정거래 등 중소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 지명자는 특히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뒤 "북한의 정치ㆍ군사 측면에서의 변화는 북한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서해교전을 이유로 햇볕정책을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 재산 형성
예금 '분산예치' 의혹 제기에 대해 장 지명자는 "거주 중인 아파트와 경기 양주의 땅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해왔고 금리와 형편에 따라 조건이 나은 계좌에 예치한 것일 뿐 의도적인 분산예치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계좌개설이 2000년 이후 집중된 이유에 대해 "은행의 권유에 따라 6개월~1년단위 금융상품에 예금해왔기 때문에 만기가 자주 돌아왔고 금리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건이 좋은 금융기관 또는 상품으로 변경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학력기재ㆍ영주권ㆍ장남 국적 및 의보
일부 자료에 출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이 아닌 '프린스턴 대학교'로 잘못 적혀있는 것에 대해 장 지명자는 "최근 언론사 등에 배포된 인명록 자료가 담당직원의 번역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유야 어떻든 좀더 세밀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내정자ㆍ배우자의 미국 영주권 취득여부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내정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있음'을 '없음'으로 오타를 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영주권 취득 사실을 은폐하려다 번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장남의 병역의무 회피 의도여부에 대한 무성의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해명은 대한민국의 일부 특권층들이 하는 행태와 너무도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지명자는 "귀국 직후인 77년 4월께 법무부로부터 장남의 국적정리서약에 관한 통지를 받았는데 미국과 한국 중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이해하고 미국국적 포기의사를 밝히려고 미 대사관에 찾아갔으나 18세 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임의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고민 끝에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장남의 건강보험 수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장 지명자는 "친자 관계여서 당연히 피부양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다른 생각 없이 등재한 것"이라며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 있으면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