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한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양국 민간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가 시작된다. 통상 공동 연구가 시작되면 공식 협상을 거쳐 1년쯤 후에 FTA 체결이 가능하다.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존 하워드 호주 연방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호주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연구기관을 통해 구체적 이해관계를 연구한 뒤 그 결과를 갖고 쌍방의 이익을 보고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FTA는 호주가 좀더 하고 싶어하며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민간 차원의 연구부터 시작하는데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하워드 총리는 “FTA 민간 공동연구 발언은 제가 하지 않았다”며 FTA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국은 PSI에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며 “다만 북한과 한국이 직접 무력 충돌하는 상황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며 그 이외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투자의 확대균형을 비롯한 에너지ㆍ자원,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직후 양 정상은 ‘사회보장협정’과 ‘철새보호협정’ 서명식에 임석했다. 특히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양국 진출 기업 및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부담이 해소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