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등 국제사회 반대로 '핵클럽' 가입은 불투명
북한은 이번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적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세계적으로 9번째 ‘핵 보유국’으로 자리 매김될 전망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 98년 인도와 파스키탄의 핵실험 이후 8년 만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대우를 받는 ‘핵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했지만 핵보유국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아직까지 얻지 못한 전례가 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일 “핵실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핵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핵 보유가 공인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등 5개국이다. 지난 70년 발효된 핵 비확산조약(NPT)에서 인정하는 이른바 ‘핵클럽 국가’이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 40여 년간 NPT 체제를 가동, 추가 핵 보유국이 등장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고 핵 보유국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외교적, 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해 왔다.
북한을 포함한 8개국 외에도 이스라엘은 핵 보유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 타임스는 “북한이 역사상 8번째로 핵보유 국가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