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기업원 조사재산권보호·시장규제서 자유도 열악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 정도는 세계 38위 수준이고 특히 재산권보호와 시장규제에서 자유도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은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세계 56개 연구기관들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와 공동으로 25일 발표한 `세계 경제자유 2002 연례 보고서'에서2000년 한국의 경제적 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0점으로 전세계 123개국중 공동 3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공동으로 38위를 기록한 국가는 보츠와나, 자메이카, 쿠웨이트, 필리핀,프랑스, 체코 등 6개국이다.
자유기업원은 한국의 경제자유 지수는 70년 5.9점, 80년 5.7점, 90년 6.1점, 2000년 7.0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순위는 70년 31위, 80년 37위, 90년 38위, 2000년 38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경제자유 지수를 산출하는 5개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정부규모에서 25위, 통화건전성 18위, 무역의 자유 58위를 차지했으나 시장규제는 84위, 재산권보호는 60위에 그쳐 이 분야의 경제적 자유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 1위는 홍콩이 70년 이후 계속 차지하고 있고 2위는 싱가포르, 3위 미국, 4위 영국, 5위(공동) 뉴질랜드.스위스 등이며 독일은 15위, 일본은 24위, 대만은 3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조사결과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가라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 상위 20%에 속한 국가의 1인당 소득은 2만3천450달러로하위 20% 국가의 2천556달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상위 20%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연평균 2.56%에 달해 경제자유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