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내려진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해제여부가 8일 결정된다.무역위원회는 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이 3년이 넘을 경우 중간시점에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것으로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농민과 대중국 수출업계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정부내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무관하게 양국 정부간 합의로 중국산 마늘이 매년 일정량 수입되고 있어 존속할 명분이 없는데다 중국과의 교역관계만 악화시킨다는 주장과, 취약한 농업보호와 농민층 정서를 고려해 존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다.
무역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30일 세이프가드 존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여론수렴 과정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자, 오는 8일로 결정시기를 미뤘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