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이대론 안된다]<중>따로가는 지원정책
제도 많지만 효율성 '낙제점'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제도가 우리나라 처럼 많은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것 같아 보이는데…”
한 민간창업보육센터의 입주업체 사장의 말이다. 최근들어 기술개발과 벤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종 지원제도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술개발을 예로 들어보자. 산자부의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 과기부의 `특정연구 개발사업', 정통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학연 협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판에 박은 듯 비슷하다.
뿐만 아니다. 산자부의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신기술 보육센터' 과기부 `우수연구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첨단기술사업화 센터' 정통부 `정보통신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운영사업'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창업타운'등은 각각 산학연 사업과 창업지원이라는 점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수혜자인 기업의 입장이 배제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실제로 최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현실 반영도는 5점만점에 2.58점. 단순명료성은 2.68점, 상호일관성은 2.65점으로 모두 낙제점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즉 정부부처들의 판단에 따라 자금이 배분되면서 기업들의 현실적인 기술개발 수요와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응답업체들중 상당수가 지원제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의 객관화(45%)와 다양성(37%)를 지적해 평가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원사업의 연계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과제당 2년 또는 3년이내의 기간에 한차례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즉 개발과 상품화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과기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제가 완료돼 등록된 2,350건의 산업재산권중 사업화된 것은 1,414건에 불과했다. 40%가 넘는 950여건이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문서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 국공립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 2만2,000여건중 실용화된 사례는 10분의 1도 안되는 2,000여건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개발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단기간내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기업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2000/10/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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