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우리나라가 고령화 등에 대비하며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연구개발(R&D), 서비스, 교육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랜덜 존스 OECD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OECD 가입 10주년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우선 한국의 공공사회 지출이 GDP 대비 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0%에 크게 못 미치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데 비해 국민연금 재정 불안, 65세 이상 노령층의 빈곤율, 고용보험ㆍ실업급여의 제한적 혜택 등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이들이 제대로 교육훈련 등 사회안전망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 평등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 김도훈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원 등은 성급하게 공공사회 부문 지출을 늘리면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기조연설 원고에서 한국의 ‘비전 2030’에 대해 “전통적으로 한국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비전2030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사이의 선순환 생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