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쟁점 소액 지급결제 허용문제 당국간 합의끝나, 6월 임시국회 처리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허용 문제와 관련,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 사이에 거의 합의가 이뤄져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어 “국내 자본시장은 적어도 은행과 비슷하게 발전해야 하며 앞으로 혁신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중소형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인수합병(M&A)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들 역시 신규진입이 제한된 가운데 기존 업체들 간 M&A도 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순영업자기자본비율이 500%를 웃돌아 BIS비율 기준으로 30%에 달하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순영업자기자본비율이 더 좋아지는 이상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