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형오(왼쪽 세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과 국정감사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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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비롯, 5개 부문 23개 분야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경기가 안 좋아 못살겠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반기업적ㆍ반시장적 정책에서 비롯된 경제파탄에 대한 추궁이 국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전체 상임위 국감을 통해 ▦세부담 급증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집값 인상과 전세 대란 ▦청년실업 ▦중소기업과 자영업 몰락 등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조세부담률이 20.56%로 올해 20.7%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며 “근로소득자의 51%, 자영업자의 48%가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대체 어느 계층에 어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반발해 재경위 등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안보파탄 ▦방만한 국정 운영 ▦낙하산 코드인사 ▦각종 권력형 비리 등을 5대 국감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북핵실험 선언 등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 “대북 퍼주기 정책 전반과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사업의 문제점과 남북 협력기금 사용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대북지원 중단 등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강경 노선이 북한에 효과적일 수 있느냐”는 입장이어서 통외통위와 국방위ㆍ정보위 등에서도 여야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법사위 등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벼르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광위에서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상품권 발행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정부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라는 야당의 추궁에 여당은 ‘방어’로 맞설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책임 추궁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