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0원짜리 동전의 소재인 구리와 아연의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일각에서 동전의 고의훼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0원짜리 동전의 소재 및 규격 변경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지역에서는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팔찌 등 액세서리로 만들어 5천-2만원에판매하는 사례가 일부 지방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한은은 10원짜리 동전이 지난 1966년 첫 발행된 후 지금까지 물가가 15배 상승하고 구리와 아연 가격이 급상승, 동전의 소재가치가 액면가치를 초과한 것이 일부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10원짜리 동전의 소재를 변경하거나 규격을 축소, 소재가치를 액면가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화폐훼손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나쁜 행위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고의적인 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위.변조를 통해유사 화폐를 이용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고의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앞으로 주화 및 지폐의 훼손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