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론스타 공모 '단서' 못찾아

당국-론스타 공모 '단서' 못찾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 7개월째…압수수색등 불구 결정적 증거 발견 못해검찰, 여론 의식 저인망식 수사 계속할듯…론스타 탈세·외화 밀반출 확인등은 성과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지난 3월 론스타코리아 본사 및 파주 창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점화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가 7개월째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19일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물론 수사 초기 국세청과 금감원이 제기했던 론스타 탈세와 외화 밀반출 의혹은 론스타 자회사 및 임원 자택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탈세 및 외국 페이퍼컴퍼니와의 가공거래 혐의를 밝혀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본체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을 둘러싼 당시 고위 정책당국자와 론스타 측과의 공모 여부, 인수과정에서 론스타의 형사적 책임 소재 유무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3월30일 론스타 파주 창고에서 압수한 수백박스 분량의 자료와 정헌주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나온 컴퓨터 파일과 e메일, 서류를 수개월간 샅샅이 뒤졌지만 헐값 매각 의혹을 풀어줄 이렇다 할 단서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돌파구로 론스타를 둘러싼 한국 측 당사자인 외환은행, 매각자문사, 당시 정책결정라인 인사, 자문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매각 당시 론스타 자문 로펌의 고문),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등 관련자 수백명을 출금 조치하고 계좌추적에 나섰다. 당시 매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록(구속) 인베스투스글로벌 금융컨설팅 대표의 정관계 로비의혹도 집중 수사했다. 외환은행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를 위해 이달 초에는 은행 본사는 물론 IT 시스템 용역업체의 본사도 뒤졌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자문사였던 엘리엇홀딩스의 박순풍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는 것을 시작으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연원영 전 캠코 사장 등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 줄줄이 수뢰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다. 하지만 이들은 외환은행 매각,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일 뿐 론스타의 헐값 매각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 단서는 아니라는 데 검찰의 고민이 있다. 최근 검찰이 매각 당시 삼정KPMG의 고문으로 론스타 회계자문을 맡았던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계좌추적 작업을 벌인 것도 론스타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헐값 매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장검을 빼내 들었지만 좀처럼 수사의 단서는 잡히지 않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칼날을 빼든 지 반년이 훌쩍 넘었지만 변죽만 울리다 끝난 미완의 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9/19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