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추가자본 3兆 필요

생명보험사들이 2007회계연도(2007년 4월~20008년 3월)에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위험기준자본제도(RBC)’가 시행될 경우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3조원 가량의 추가자본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증자 및 이익규모 확대 등 지급여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들이 향후 1년여 안에 거액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생보사 상장이 계획대로 올해 안에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 및 생보사 계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생보사 장래 손익 전망’이란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망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증자 등 자본확충을 통해 중소형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향상됐으나 일부보험사의 경우 ‘후순위 차입, 위험보험금에 대한 출재’ 등을 통해 소정비율을 충족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재무건전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소형사의 지급여력비율은(2005년 9월말 기준) 207%지만 후순위차입 등을 제외한 수정지급여력비율은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사(지급여력비율 236%, 수정지급여력비율 226%)와 외국사는 (186%, 185%)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보험개발원은 또 2006회계연도에 지급여력비율이 소폭 하락 하겠지만 2007회계연도에는 23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RBC제도의 단계적 도입으로 지급여력기준이 강화될 것임을 감안해 생보업계가 2007회계연도에 250% 안팎의 지급여력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조원의 자본이 요구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생보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더욱 안정적인 300%로 높이기 위해서는 5조원 가량의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상래 보험개발원 생명보험본부장은 “RBC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도입될 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는 없었다”며 “다만 RBC제가 도입되면 현행 기준의 지급여력비율이 1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가 자본규모를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지급여력비율 250% 충족을 위한 추가자본 3조원 중 1조6,000억원 가량을 생보업계의 2006회계연도 당기순이익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1조4,000억원 안팎의 자본을 증자 등의 방법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룹별로는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대형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250% 달성을 위해 6,000억원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210% 가량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할 국내 중소형사는 3,700억원 가량을, 단기적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되는 외국사는 4,500억원 정도의 추가 자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증자 또는 이익 규모를 늘이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현재 사업비차익 중심의 손익구조를 위험률차익 및 유지비차익 등 안정적인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생보사들이 RBC제도와 같은 선진국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현실화돼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자본확충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험기준자본제도란 위험기준자본제도(RBC:Risk Based Capital System)란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조정자본과 총필요자본액 간 비율로써 보험사의 위험관리 척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표다. RBC제도는 관계회사 및 부외거래 위험, 자산위험, 보험위험, 금리위험, 사업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돼 자본적정성 비율이 보다 리스크를 잘 반영하는 등 보험사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