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 건설, 약될까 독될까
"섣부른 건설은 오히려 독" "강북 개발만으론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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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인접지역 소규모 신도시 검토"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소규모신도시 건설이 8월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 대체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집값이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섣부른 신도시 건설 방침은 오히려 시장에 불을 지를 수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해 이렇다 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전해져 우선 당정간 의견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원 의장이 미니 신도시건설 방침을 밝힌 것은 강북 광역개발 만으로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는 고민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도시 규모를 소규모로 잡아 판교신도시에서 보듯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주변 집값을 올리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하지만 원 의장의 의지대로 미니 신도시 건설이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지만 8월 대책에 포함할 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적당한 입지가 있을 지도 의문이다.
가장 유력한 입지로 오르내리고 있는 서울공항은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군 당국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과 광주 등에 대한 개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광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많고 하남은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은 둘째 치고라도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조금 과장돼 말하면 헌법을 고치는 것만큼 어렵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개발 가능성에 난색을 표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가능성이 남지만 이는규모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만큼 크지 않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니신도시 건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굳이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는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면서 "주택 가격 안정 기조가 정착됐다고 판단될 때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다소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추가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강북 광역개발 만으로는 강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재건축 규제를 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그나마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미니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개편 등으로 현재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 공급확대책이 포함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수급 불균형에 의한 시장불안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체 신도시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입력시간 : 2005/07/27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