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발, 개편안의 재검토와 초저유항경유의 세제혜택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15일 SK㈜ㆍLG칼텍스정유ㆍS오일ㆍ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 부사장들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경부로 관계자를 찾아가 에너지세제개편방안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초저유황경유 공급에 대해 정유업계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 측은 초저유황경유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세제혜택)를 낮추고, 도입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부사장들은 휘발유와 경유ㆍLPG의 가격비가 개정안대로 100:75:60에서 100:85:50으로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정유업계는 경유가격이 LPG가격보다 더 오르게 되면 수요가 감소할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센티브도 없이 초저유황경유 설비 투자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들은 실제로 지난해부터 유황 함유량을 30ppm까지 낮춘 초저유황 경유개발을 위해 정제시설에 환경설비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초저유황 경유 공급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정부가 약속했고, 조세연구원의 조사에도 ℓ당 20원의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부사장들은 또 필요한 LPG의 직접 수입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유사들은 LPG수입을 하려면 30일 이상의 비축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국내 LPG수입사에서 LPG를 사고 있다.
한편, LPG업계는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안에서 경유에 비해 LPG가격이 덜 오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