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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국책사업 손실 지원키로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은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상환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LH의 재무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9월 현재 총부채가 108조원, 부채비율은 522.6%에 달한다. 이에 따른 하루 이자 부담액만 7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LH는 토지보상금 마련 등을 위한 채권발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신도시개발 등 국채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9년 12월15일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함께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LH가 추진하는 정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하면서 보전대상을 보금자리주택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실제로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LH의 신용이 높아져 채권발행이 수월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10년 만기 건설자금의 상환시한이 올해 이후 도래함에 따라 상환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상환시기를 2년 정도 연장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LH에서 받아야 할 배당금도 2~3년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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