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창업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대출창구가 올 상반기 안에 지방에 20개가 추가로 신설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분양 및 임대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소금융' 대출창구 27개 중 절반이 넘는 16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올 상반기에는 지방에 20개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용등급 10등급인 근로자의 경우 선별적으로 보증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미소금융을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정책 대상 및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연령 범위와 지원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재원 마련과 서민들의 주거안정 균형을 위해 전체 공급 비중 범위 안에서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분양ㆍ임대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