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개편안 국회통과 무산… 차기정부로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공기업 민영화작업이 사실상 중단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경우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국회의 법안심사 보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수용가의 법적대응에 따라 각각 일정이 지연됐고 한전 자회사도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경영권 매각이 미뤄지고 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입법을 보류했다. 산자위가 입법을 보류한 것은 도입 및 수송계약의 승계문제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당초 증시에 36% 지분을 상장한 뒤 나머지 36%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지난해 말까지 민영화 일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상장도 안된 상태다.
파워콤과 한전기술ㆍ한전기공ㆍ한전산업개발 등 4개 한전 자회사도 지난해까지 민영화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한곳도 팔지 못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내년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이해당사자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노조 등의 반발도 거세 민영화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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