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 인프라 투자해야"[경영전략 세미나] 건설산업 침체 극복방안
건설산업 이외의 국내 여타 산업들은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상반기에 IMF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나 건설업만 유독 IMF 이전 수준을 미달하고 있다. 지난 97년 이후 건설 투자는 16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총예산인 14조원을 넘는 규모다. 이를 미루어보아 건설 투자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 연말까지 대략 59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97년에 비해 26%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건설업체수는 올해 연말까지 일반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58%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주 감소와 건설업체의 증가에 따라 최근 건설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고 부도업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침체의 파급효과는 장단기로 나눠 볼 수 있다. 건설산업 침체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물류·통일 비용을 증대시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 "공공 공사 선급금 의무지급 준수를"
주택공급 부족은 주택가격 및 전세가 상승을 통해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자극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당면 정책과제인 경기 연착륙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 침체 원인은 수요가 크게 줄어든 측면과 함께 공급면에서 건설업체가 자금난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수요 창출을 못하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건설 수주 부진은 주택 수요위축 등 민간 부문의 영향도 있으나 공공 발주의 부진도 주요한 요인이다.
공공 발주의 부진은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 예산을 주로 집행하는 데에 기인한다. 건설업의 최근 자금난은 건설 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IMF 시기에 수주한 물량들이 이제야 비로소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
최근 IMF 시기에 발행한 회사채의 상환은 돌아오고 IMF 시기에 급감한 수주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난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의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건설업 침체의 또다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침체 극복에는 재정 적자,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제약 요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적으로 고비용 구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획기적인 건설업 진흥책이 필요하다.
건설수주 확대, 친환경적 주택건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난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수도권 지역의 미니 신도시 건설 등 민간 수요 확충 방안도 필요하나 우선적으로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대규모 민자유치 공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신규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
민자 유치 대상 사업들을 놓고 민자 유치를 유도하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 국내 경기 연착륙을 위해 SOC 투자를 내년에 20%는 증가시켜야 한다.「남북 통일 채권」 등을 조성하여 남북 경협 인프라 투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선덕(金善德)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력시간 2000/08/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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