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硏 진단정책 안정기조 유지·R&D투자 적극지원을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부분적 과열 양상마저 우려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성장률은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는데다 월드컵 성공 개최에 따른 국가 브랜드 및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면 예상 밖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내외 불안요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출 경우 성장의 기회요인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하반기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우선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세계경제는 미국ㆍ일본ㆍ중남미발 경제위기설 등이 난무할 정도로 불안정하다.
특히 미국경제 불안은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대외 충격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도 문제다. 외환 및 주식시장의 동요가 우려된다.
더욱이 과열선거 정국으로 인해 경제정책이 실종되거나 갈피를 못 잡을 수 도 있다.
PL법이나 주5일 근무제 도입, 공기업 민영화 등의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반기를 낙관하려면 이 같은 불안요인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 세가지 대비책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거시정책은 중립 내지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일시적ㆍ부분적으로 과열 기미가 나타난다고 재정긴축이나 콜금리 인상 등과 같은 거시정책 기조를 변경해서는 위험하다.
둘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기해야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나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당국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안요인이 가시화될 때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경기대책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지속돼야 한다. 기업의 R&D 및 기술개발 투자를 적극 장려.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함께 노동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박동철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