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1조치’ 등 경제개혁 이후 북한 관료들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해지고 소득분배 불평등 구조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준성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5차 월례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돈을 버는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간 소득분배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북한에서도 계층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국가관리체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적 시장화만 실시되다 보니 주민들이 권력기관에 의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해지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금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체제와 관련된 심각한 죄를 지어도 북한 돈 5만원만 내면 해결될 정도”라며 권력부패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경제개혁조치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권력층이 체제 변화에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주민들도 자본주의 도입에 따른 빈부격차 등을 경험해 전면적인 체제 변화를 원하지 않는데다 ▦김정일식 측근정치ㆍ공포정치ㆍ언론정치가 아직 유효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