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비자면제가 미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당장 영구 면제가 안된다면 10년 단위 임시 면제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파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국토안보 전문가 제임스 캐러파노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캐러파노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 등 맹방들에 대한 비자제한으로 사업과 지식 등 다방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현행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사실상 ‘너희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강력한 전통적 동맹구축의 기술을 잃어버린 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친구들에게 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와 동등하지 않다고 하고서는 ‘이념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해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가 동맹의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해 비자면제 조치를 취하면 여기에 투입된 자원을 미국에 대한 안보우려가 더 큰 곳으로 돌릴 수 있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미 의회에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입법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