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2일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물가에 끼인 거품을 제거하는데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할 물가가 공급자의 힘과 거대 유통업체의 바잉파워(buying Power)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가거품의 요인들을 분석해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중이다.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 스스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물가 대책이 나올 때 부처마다 입장에 따라 생산자를 보호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비자가 물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며 "부처에서 내놓은 방안을 취합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 편의를 목표로 부처간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물가대책으로는 품목별로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문에 대한 처방과 더불어 상호 경쟁촉진과 유통 구조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가 가격정보 공개 항목도 유형의 상품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등 무형의 상품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물가 대책이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면 당장 코앞에 닥친 추석 성수기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도 준비되고 있다. 우선 매월 되풀이되는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과 수산물의 공급량과 출하시기 등을 조절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는 정부 비축분 조기 방출과 수입 물량 조기 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설탕뿐 아니라 물량 상황에 따라 수입할당 관세가 일부 낮아지는 품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물가의 복병인 지방 공공요금 안정대책도 발표된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재정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공요금을 안정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지만, 금리인상 등 거시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지난 6, 7월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11월까지는 물가상승압박이 강할 것"이라며"하지만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의 최대 상승 폭은 0.54%포인트에 그쳐 현 물가수준을 감안해도 물가안정목표 범위(2∼4%)를 넘어설 정도의 충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