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안정기금 부활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초강력 대책인 채권시장안정기금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안기금은 지난 1999년 대우채 사태 당시 꺼내 들었던 조치로서 조성기금으로 회사채와 카드채 등을 매입하는 특단의 카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회사채시장 마비현상이 기업도산으로 연결돼 자칫 채권형 펀드런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채안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 조성은 한은이 은행권에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이나 직접대출 등으로 지원한 뒤 은행권이 이를 기초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의 한 핵심당국자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거래가 실종되면서 건설사 등 중견기업은 물론 우량기업으로까지 자금난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채안기금 카드를 꺼냈으며 이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자금시장은 한은의 은행채 매입과 유동성 지원으로 단기시장 경색은 누그러졌지만 회사채와 CP시장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으면서 멀쩡한 기업마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채안기금을 조성해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확보,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는 한편 우량 회사채 등을 매입해 자금시장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한 카드ㆍ캐피털 업체 등 2금융권의 돈가뭄도 채안기금을 통해 해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은은 금융위와 별도로 자체적인 채안기금 관련 대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채안기금 조성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위와 협의한 적은 없다”며 “다만 현상황이 대우사태와는 다르고 금융시장이 채안기금으로 떠받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채안기금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채안기금은 1999년 9월 대우채 사태로 펀드런 조짐이 일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40개 금융기관이 30조원을 갹출해 조성됐으며 국공채와 투자적격 채권 등을 매입해 금리상승을 억제하고 투자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