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2008년 3월~2009년 2월) 외국인력 도입쿼터(7만2,000명) 마감으로 내년 2월까지 신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도입 중단 조치에 따라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이들 업체에 적극 알선해주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후 2개월 내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출국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이들을 우선 알선,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휴업 등을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이동)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해 30일 현재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6,707명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2009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