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대출 평가비율 낮추도록 유도
일반 소비자에게도 기업들의 화의절차처럼 파산이 아닌 '갱생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시 평가비율을 낮추고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지도가 강화되며 무소득자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카드사는 최고 영업정지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윤 차관은 "기업들의 경우 문제발생시 바로 파산하지 않고 화의 등 절차가 있는데 비해 일반인은 이같은 제도가 없다"며 "가계부채급증에 대비해 파산없이 채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갱생제도의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또 "현재 가계대출은 금융시장안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며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7%로 100%이상인 미국,일본에 비해 높지 않다"고 전제하고"그러나 가계대출로 발생가능한 위험의 차단을 위해 부동산 가계대출시 대출할 수있는 평가비율을 보수적으로 잡고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평가비율과 대손충당금의 적정수준은 앞으로 금감위가 결정할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급증을 초래하는 무소득자 카드발급, 본인동의없는 카드발급 등 카드남발행위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우량신용정보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동향에 대해 윤 차관은 "주가는 오르고 금리는 안정되는 등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이라며 "특히 지난 9.11 테러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달들어 회사채가 순발행으로 전환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금감위가 제시한 벤처관련 금융비리대책과 신용불량자 대책, 재경부가 준비한 배당제도개선책 등은 관련부처간 큰 견해차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