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는 20일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하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암참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2001년 연례 무역보고서인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Improving Korea's Business Climate)'을 통해 한국의 시장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각 분야의 투명성 부족, 외환관리 규제 등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아직 많다고 밝혔다.
제프리 존스 회장은 "현재 8%인 수입차 관세를 미국의 2.5% 수준으로 낮추면 자동차 부문의 무역불균형에 대한 미국정부의 불만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은행이 현대전자의 회사채를 인수한 것은 금융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 이를 비판한 로버트 죌릭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른 입장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존스 회장은 또 대우자동차의 처리에 대해 '개인의사'임을 전제로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히 매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참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산업ㆍ금융ㆍ공공 분야의 투명성 보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법과 규칙이 강화될 수 있는 일관성있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또 미국정부에 대해서는 한국과 양자투자조약(BIT)의 체결을 건의하고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암참은 오는 26∼28일 미국 정부ㆍ의회에 파견단을 보내 이 보고서를 USTR에 제출, 미 정부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NTE는 미 정부가 대외 통상압력을 행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최원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