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매서운 단도리 작업이 시작됐다. 6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금융 부실은 가실줄 모르는데 대한 비판이다. 이른바 「감독당국 책임론」이다. 안이한 대응으로 금융기관 부실을 확대 재생산하고, 공적자금을 남용한데 대한 냉엄한 평가작업을 벌여야 한다는게 골자다.이 기회에 1차 구조조정의 피로증후군에 젖어있는 현 경제팀에 대한 개각(改閣)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설득력있게 등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동의를 통해 충분한 구조조정의 실탄(공적자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틀 속에서 2차개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마불사의 신화속에서 늘어난 공적자금= 환란 이후 2년넘게 이어져온 1차 금융개혁, 특히 하드웨어 부분의 수술은 가치있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과오를 범했다. 「대마불사」의 신화를 시장참여자들에게 각인시켜준게 첫째며,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매개로한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벌어진 아마추어식 전략과 원칙없는 행정이 두번째다.
우선 대형금융기관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신화. 대한종금이 시발이었다. 97년 9개종금사 영업정지로부터 시작된 종금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부실정도가 심했던 대한종금을 3차례 이상의 영업정지끝에 지난해 퇴출시켰다.
나라종금도 비슷한 상황. 1차영업정지 당시 곧바로 퇴출시켰더라면 각각 1조원, 1조4,000억원의 예금보험공사 대지급금이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무려 6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우(愚)를 범했다.
1차때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영업재개후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공적자금 4조원은 절약됐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대마불사 신화가 극명하게 드러난게 제일·서울은행. 대형은행 퇴출로 야기될 혼란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거듭된 매각지연과 아마추어식 매각전략으로 1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제일은행에 대한 풋백옵션(5조~6조원 예상)과 서울은행에 대한 추가투입분(2조원 안팎)을 감안하면 두 은행 처리에만 무려 20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게 됐다.
그럼에도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원칙없는 협상전략으로 인해 불어난 추가부실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몫으로만 남아있다.
한투·대투 또한 대마불사의 또다른 전형이다. 채권·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 납득할 수 있는 논리다. 그러나 올초 3조원(공공자금)이 투입된지 4개월도 안돼 5조원 안팎에 또다시 지원돼야 한다.
이같은 과정에서 대마불사의 주인공(임직원)들은 극심한 민형사상의 고통을 짊어졌지만, 조연(정부당국자)의 책임은 어느 곳에도 눈에띄지 않고 있다.
◇무시된 정공법, 거듭된 「땜질식 처방」= 대한생명 처리과정이 단적인 예. 정부는 부실생보사 지정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대주주권한 행사라는 「정공법」을 무시한채, 섣부른 아마추어식 구조개혁을 서두르다 기존 대주주와 법적 분쟁을 빚었다. 덕분에 대생의 영업력은 현저히 훼손되기도 했다.
투신문제도 당국은 「과거 누적부실의 현재화」라는 명분만 내세운채, 감독책임자의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최근 불거져나온 공적자금 추가재원 문제도 마찬가지. 국회동의를 통한 보증채 방식의 조달이 최선이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 정부는 아직까지 추가 공적자금 조성은 없으며, 기존 64조원의 재활용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금융전문가와 시장참여자들은 2차 개혁을 위해 필요한 최대 40조원의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짚은 것은 짚자」, 시간이 없다= 문제는 정부당국의 안이한 정책대응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 목전에 다가온 2차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갖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우선 1차 개혁에 소진된 총 86조원의 국민세금(공공자금 포함)에 대한 성적표부터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남용된 부분은 없는지를 따지고, 정책당국자에 대해서도 과감한 문책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필요하다면 경제부처 수장들의 과감한 물갈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과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
이 같은 과정속에서 2차 개혁에 필요한 실탄(공적자금)도 충분하게 구비하되, 국회동의에 의해 정공법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학계의 한 원로교수는 『시장이 신뢰하고 자율적인 2차 개혁은 1차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고언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1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