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일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으면 불공정하다”며 공정사회를 재차 강조하면서 정권 하반기에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들의 확대를 위해 정권 출범 이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해 왔다. 암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췄고 건강보험급여의 범위도 확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갑작스런 방향 전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말이 또다른 의미를 내포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아직까지 민간위주로 돼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공정사회, 친서민정책에 반하면서까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기 보다는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