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확산 방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핵 관련 기술을 제공키로 하는 등 양국이 총체적인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견제용’ 카드로 인도를 선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국제 이념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총리는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과 우주개발ㆍ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고 협정을 맺었다. 또 이를 위해 미국은 자국내 관련법 개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는 발전된 핵기술을 보유한 책임있는 국가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똑 같은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인도와 총체적인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내 관련법과 정책의 수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국제적 관련 규정을 고치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들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NPT 규정에 따르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핵관련 지원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싱 총리도 “회담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만족스러운 협의를 이뤘다”며 “인도는 민간 핵전력분야에서의 야심찬 국가적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 경제성장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국은 통상ㆍ금융ㆍ투자ㆍ환경 분야 등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처럼 인도에 대해 ‘파격적’인 선물을 제공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인도를 ‘중국’에 대한 견제용으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다분히 내포돼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양국간 정상회담으로 인해 인도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의 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회담은 ‘준 것 없이 받기만 한’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다. 에너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은 데 이어 핵실험 동결이나 IAEA 사찰수용 등 어떤 구속력 있는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PT의 이념이 강대국의 이익 앞에 무너졌다는 반응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의 무기통제 전문가인 조셉 시린시언은 “(부시)대통령은 인도가 NPT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고 지적했다. 에드 마키(민주당ㆍ매사추세츠) 하원의원도 “우리는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 NPT 규정을 깨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가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 줄 지도 미지수다. 지난 5월 인도는 중국과 경제협력과 국경분쟁 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이 바라는 것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싱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상대국에 매달리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