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앞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모뎀, 적층 반도체 등 3개 정보기술(IT) 품목에 대해 관세를 물릴 수 없게 된다. 또 외국 부패 공무원에 대해 도피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도피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장관들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합동 각료회의를 갖고 다기능 사무기기 등 3개 IT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에 합의, 이 합의사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부패 공무원에 대한 도피처 억제 및 도피재산 환수를 위한 강력한 법 제정 등 ‘산티아고 부패방지 공약’ 및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APEC 정상들은 오는 21~22일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의를 갖고 이들 내용을 승인한 뒤 22일 발표할 정상선언문에 포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훈 APEC 대사는 반부패 공약과 관련, “회원국 각료들은 부패가 여러 가지 기업활동의 코스트로서 크게 작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적인 부패척결과 함께 사기업간의 부패까지도 앞으로 척결해나가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원국 장관들은 또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MANPADS) 수출통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승인 등 9개항을 내용으로 하는 대(對)테러 조치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APEC 회원국들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은 각 회원국 사이의 경제발전과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추진에 앞서 점진적인 타당성 검토와 여건조성 작업을 선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