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이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2004년말 203조1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7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6.1%를 기록해 전년말에 비해 3.2%포인트가 늘었다.
GDP 대비 수준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지만 지난해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이 덤터기를 쓴 경우로 볼 수 있어 실망스럽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요인을 보면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15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조달이 17조8천억원으로 증가분의 주축을 이뤘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추경편성 재원조달 2조5천억원, 첨가소화 주택채권 발행증가분 2조4천억원이었다.
이중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예보채권등의 국채 전환분으로 2003년 13조원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2조원의 원금외에 이자를 상환해야한다.
하지만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재원조달은 정부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명분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환율이 대폭 절상되는 결과를 빚었다.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비용은 비용대로 물고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 이 자금으로 외화자산을 사들였지만 국채금리와의 차이로 상당규모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환율절상에 따른 달러화 평가손은 물론 선물환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정확한 손실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채권발행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한 외에 조달자금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 또다시 손실을 봤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다면서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재원낭비는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외환정책도 과거와 같은 무리한 개입기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환율절상도 그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수준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고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관리가 절실해 다른 선진국과 수평비교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독일의 경우 인구비를 보면 통일이전 서독과 동독이 4대1, 소득격차가 2대 1 정도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인구비는 2대1, 소득격차는 10대1 정도를 보이고 있어 북한인구에 대한 부담이 높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빨라 사회복지부문에서 재정이 해야할 몫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