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마다 다른 게 불황에 대한 정의라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것은 아무래도 지난 80년 미국 대선 유세 때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가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말이라고 보여진다. 당시 레이건 후보는 “이웃이 실직하면 경기침체, 당신이 일자리를 잃으면 불황, 지미 카터가 실직하면 경기회복”이라는 유명한 말로 선거에서 승세를 잡았다. 그만큼 한 개인에게 실직은 엄청난 충격이며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각국 정부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중대사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4만2,000명이나 감소해 5년 만에 최대의 하락폭을 보인 우리에게도 일자리는 절체절명의 화두다. 정부가 최근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아예 이름마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고 붙인 것도 그 때문이다. 5개 분야로 나누어 17조7,000억원의 재정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추경을 편성했지만 사실상 모두 일자리 지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22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며 33만명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성장잠재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중소ㆍ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쓰일 4조5,000억원 등도 결국엔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자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에는 틀림없지만 문제는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느냐 이다. 2월 말 기준으로 재정집행 진도율이 23.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2%보다 두 배 정도 빠른 셈이나 지난해 4분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분기에 비해 5.6%나 감소한 사실을 두고 추경 추진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고용대란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한다면 여야 정치권은 부차적이고 정략적인 갈등으로 추경 논의를 장기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장에까지 내려가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에서도 조기처리와 집행이 절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자리 추경이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사업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뒤돌아볼 때 실직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고용지속 기업에게 보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휴업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도 단기대책으로 빼놓을 수 없겠으나 이는 속성상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언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기대책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만큼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기를 병행해야 한다. 물론 예산누수를 최대한 막아 일자리를 핑계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절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 과거 유럽에서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수십년 동안 높은 실업률을 야기했던 사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과도한 특권 위에 안주하는 근로자들을 줄이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리어 도움이 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앞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드는 비용을 점차 줄여 일자리 만들기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의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