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조경태, 추경 국민부담론 놓고 정책공방
한나라·민주 취약지역 출신조경태, 상장사 손실을 왜 세금서 보조하나이정현, 세계잉여금등 포함 국민 부담 없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취약지역 출신인 이정현ㆍ조경태 의원이 9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곳 질문으로 정책 대결을 벌였다.
이날 대결이 눈길을 끈 것은 두 의원이 소속 정당에 드문 '적진' 출신 때문이다. 이정현 의원은 한나라당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비례대표 초선이며,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의 부산 사하을 지역구 재선이다.
두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민 부담론을 놓고 논리 대결을 벌였다. 조 의원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누가 (재정을) 부담하느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추경예산중 1조2,000여억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보조금(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대해 "기업이란 것은 때론 이익도, 손실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상장돼 있는 기업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반면 이 의원은 과거 정부들의 추경 사례들을 예시하면서 "전반기에 예산을 다 끌어다 쓰고 후반기에 추경한 적도 있었다.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해가면서 무리하게 추경한 적도 있고 빛을 내서 국채발행까지 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지난해의) 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이 포함된 것이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민에게 추가로 부담 지우는 것 아니다"라고 옹호론을 폈다.
또 조 의원이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부담해야 함에도 자기들은 손톱만큼도 손해를 안보려 한다"며 보조금 지급 불가론을 펴자, 이 의원은 "(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었는데 이번에 예산안 통과되지 않으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추경에서 (보조금 예산을) 통과 시켜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각자의 당에서 열세 지역 출신이고 비주류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소신발언과 정책기획력을 승부수를 걸고 있어 상임위 활동에서 박빙의 대결이 예상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