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5개 신도시개발 약사초단기간 동시진행 문제점 불구 집값 안정 큰 기여
지난 89년의 분당등 5개 신도시 개발은 당시의 주택대란을 해소키 위한 것이었다. 80년대말 집값 폭등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89년 1~4월 3개월동안 서울의 대형아파트 값은 최고 57.4%, 소형 아파트 값도 25~45% 상승했다.
목동·상계동 개발이후 택지고갈로 인해 신규아파트 공급이 줄 것이라는 인식과 투기적 거래 성행이 주택가격 폭등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는 전세파동으로 이어져 집을 갖지못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사회·정치적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따라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고 급기야 신도시 개발을 골자로한 주택 200만가구 건설 대책이 나왔다.
5개 신도시 사업은 89년 2~6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부터 출발했다. 신도시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구지정에서 택지개발계획승인까지 4~9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94년 12월 산본신도시를 시작으로 96년 12월 분당신도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9만2,524가구를 수용하는 1,516만평의 5개 신도시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5~6년만에 완료되기에 이른다.
신도시 건설사업이 워낙 초단기간에 이뤄지다보니 시행착오및 부작용도 적지않았다. 신도시별로 개발계획이 수없이 변경됐고 인건비및 건설자재값 폭등으로 우리경제에 거품을 일으켰다. 바다모래 사용등 부실공사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도 단점. 분당·일산·중동은 상업용지를 과다하게 배정, 현재까지 미분양인 채로 남아있다. 평촌은 고밀개발에 따른 녹지공간 부족, 산본은 주택용지 비중이 높아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키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5개 신도시는 주택값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치솟기만하던 집값은 91년 9월 분당 시범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신도시 아파트가 속속 입주하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사업 완료 5~7년만에 대표적 중산층 주거단지로 자리매김 했다.
▲88년 9월 :평촌·산본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89년 4월 :분당·일산·중동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89년 2~6월:5개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89년 11월 :분당 택지조성 공사 착수및 시범단지 분양
▲90년 7월 :일산 택지조성 공사 착수
▲91년 7월 :건교부내 「신도시건설기획실」 신설
▲91년 9월 :분당 시범단지 입주
▲94년 12월 :산본 개발 완료
▲95년 12월 :일산·평촌 〃
▲96년 12월 :분당 〃
입력시간 2000/08/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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