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예상치인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오는 2011~2013년 5%로 예상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3ㆍ4분기 속보치가 2.9% 성장하면서 4분기 만에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빠른 회복세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에 대한 자만심에는 경계를 나타냈다. 그는 "위기극복과 위기 이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며 "일부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어려워 서민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데다 유가 등 원자재가 경기회복세와 맞물릴 경우 어떻게 요동칠지도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연구기관장들은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회복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국가 간 자본유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이중침체(더블딥)의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 동유럽 금융권 문제 등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대내적인 위험요인으로는 자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신용 스프레드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대출 비중을 옮기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엇갈렸다.
민간 연구소장들은 경제여건 전반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확장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거시정책의 정상화 방안을 조심스레 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친 반면 국책연구소장들은 너무 늦을 경우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금이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