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정책기류 'U턴' 조짐
'포용정책 전면 수정' 시사서 크게 후퇴…한국 입지 강조도"외교정책 근간 며칠새 냉·온탕 반복" 비판도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의 기류가 북한의 핵실험 사태 사흘 만에 'U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용정책은 '전면 수정'을 시사하는 것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고 한국의 입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등 북핵 실험이 터질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사흘 만에 대북정책의 근간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선 포용정책.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 당시 "이제 포용정책만을 주장하기 힘들게 됐다"며 전면적인 수정 검토 의사까지 비췄다. 그러나 이 발언은 11일 완전히 퇴색됐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평통자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핵실험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경제나 생업이 잘 이뤄졌겠다"고 말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포용정책에 대한 강행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까지 보인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가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말하는 안보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과장된 것"이라고 언급, 2004년 LA 방문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자위적 수단이라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두둔한 것과는 완전 배치되는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10일 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날 광주에 내려가 꺼낸 발언도 비슷한 줄기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노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왜 포용정책이 죄가 있는가, 포용정책은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악화시킨 적이 없는데 어째서 그렇게 말해야 하는가'라고 (대통령에게) 말했고 노 대통령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뒤바뀌었다. 노 대통령은 북핵 실험 발발 당시인 9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쪽으로 사태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주 외교를 뺏기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10일 여야 지도자 및 전직 대통령과의 회동에 이어 이른바 '조율'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11일 이뤄진 남북경협 관계자들과의 오찬자리.
노 대통령은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율적 영역이 넓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와 조율을 해야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도 발언할 일이 있다"며 "국제사회 조율시 의사가 반영돼야 하고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한국 입장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어떤 정책을 취하든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긴 했으나 이틀 전과는 "한국의 자율적 영역"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기운이 감도는 와중에 나온 말이라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실험 발발 당시 경황이 없었던 노 대통령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스스로를 가라앉히는 것 같다"며 '포용정책 수정'의 후퇴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외교 정책의 근간이 며칠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6/10/11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