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은행 민영화 때 산업자본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분리 정책 완화’를 거듭 주장함에 따라 향후 금산분리 완화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재경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소속 강명헌 단국대 교수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 재정립’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우리 금융산업이 외국자본 유입 등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고 산업이 일방적으로 금융을 지배하는 시대가 지나간 만큼 과거처럼 경제력 집중 폐해를 염려해 금산분리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태의연한 논쟁은 그만두고 경제의 심장으로서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도 최근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아직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재경위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참여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고 금융산업에서의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균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국내 금융자본이 형성될 때까지 민영화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을 배제한 채 새로운 금융자본의 육성은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민영화 때 특정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 집중을 피하기 위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복수의 과점적 대주주군이 형성되도록 소유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이후에도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 감독과 검사를 통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외국자본은 우리 중소기업 리스크를 과대 평가하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한 소유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국내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