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상황 더 악화" 62%
노둥부, 각계 870명 설문노사관계는 80%가 "올보다 불안하거나 비슷""일자리수보다 고용환경조성 더 중요" 지적도
내년 고용상황과 노사관계 모두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문가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20일 학계ㆍ전문가, 근로자, 사용자 등 정책관리(PCRM) 고객 8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1.7%가 내년 고용전망이 올해보다 불안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고용전망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30.3%였으며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노사관계는 금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보다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36.0%로 올해보다 안정될 것이란 응답자(17.4%)의 두 배를 넘었다.
내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노동정책제로 적극적 고용정책(29.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근로계층간 격차완화(19.0%), 협력적 노사관계(17.0%),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공(12.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고용정책이 일자리 자체의 창출(25.3%)보다는 일자리만들기 환경조성(33.2%)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정부의 7대 노동과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일자리만들기 사업(39.3)과 비정규직 보호대책(50.4)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올해 노동부가 가장 역점을 둬 추진한 사업의 만족도가 오히려 가장 떨어진 셈이다. 반면 주40시간 근무제(70.3), 퇴직연금제(70.1)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65.6) 등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1일 오후 2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05년도 노동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동부장관 및 노동부 주요간부와 고용ㆍ노사ㆍ근로기준ㆍ산업안전ㆍ고용평등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2005년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12-20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