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한국경제가 불황을 이겨내고 중국의 도전에 맞설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개방적인 시장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강 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이같이 말하고 "중국의 부상은 분명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중국의 폐쇄적인 노동시장,후진적인 금융시스템, 경영의 불투명성 등은 우리에게 경쟁우위를 가져다주는 부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시장경제시스템과 정보화, 지식화로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과 지도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이제까지추진해온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인해 경제불황 타개를 위한 강력한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적자재정으로 편성,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올 하반기 1.3%의 저성장을 거쳐 내년에는 상반기 2-3%, 하반기 4-5%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