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특구,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다] 영리 병원등 규제로 외국인 삶터 조성 차질

동북아 물류 비지니스 중심지로 추진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감도. 이곳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학교·병원의 영 리법인 설립 규제 등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하명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까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을 물류ㆍ비즈니스 중심의 동북아 경제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곳은 구역청 설립 이후 52억7,0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주요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가장 형편이 좋다. 하지만 학교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등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 ◇경제자유구역 중 최고의 외자유치 실적 기록=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은 구역청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53건, 52억7,000만달러를 유치해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외자 유치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9건, 5억6,800만달러의 유치실적을 거둬 첨단산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올해는 신항배후부지에 글로벌 물류기업 및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유럽 및 아시아지역 소재 물류ㆍ유통기업을 대상으로 IR을 실시하는 등 총 20여회의 해외IR을 통해 100억달러 외자유치 계획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랜드마크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올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 양대 핵심지구인 명지지구는 448만3,000㎡ 개발을 목표로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 국제신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644만8,000㎡를 개발 중인 웅동지구는 지난해 실시협약을 체결해 이미 미국 ATM, USDG, 홍콩SG은행으로부터 4억7,000만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미래형 복합관광레저단지 설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학교ㆍ병원 영리법인 설립 규제 풀어야=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는 지난해 지구 개발에 걸림돌이 되던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이 일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고,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100%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해외 유수의 경제특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인센티브와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기업이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부산ㆍ진해경제자구역은 이 때문에 국제수준의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투자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려는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통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인 연구개발 기지로 육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하명근 청장은 “이 같은 위기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외자유치 100억달러 조기달성 최선" 관련기사 하명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내부적인 시스템부터 선진화 할 것입니다 " 최근 취임한 하명근(사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며 "우선 이곳 내부에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청장은 "구역청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성,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모든 직원의 인사가 업무수행능력과 실적에 따라 신상필벌의 원칙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조직시스템을 선진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 청장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신항만, 지사, 명지, 웅동 및 두동 등 5개 지역의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외부적으로는 인근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현재 기업도시,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R&D 특구 등 유사경제특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제특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시·도와 함께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의 승패를 가늠할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우선 단계별로 유치할 산업분야와 투자유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100억 달러 외자유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