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30일] 李 대통령의 응징 다짐 실천이 중요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또다시 북의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북의 도발에는 말보다 행동을 보이겠다는 것이 이번 담화의 주요 내용이다. 민간인까지 무차별 포격한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에는 오로지 호된 응징이 '약'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결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휴전 이후 지난 57년간 남북관계는 북한 도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아웅산 테러와 1ㆍ21사태 등으로 국가 원수까지 노렸는데도 우리는 참기만 했다. 응징은커녕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등을 계속했다. 북의 도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북의 간덩이를 키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응징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다짐은 국민의 뜻과 일치한다. 60년이 넘는 독재와 3대 세습 등으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생활고에 찌든 북한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경제난 등으로 체제가 흔들려 내부단속의 필요성이 생기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 안보를 악용하는 것이 독재자의 상투수법이다. 연평도 포격으로 북한이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응징만이 북한의 도발을 잠재울 수 있다. 평화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이 밝혔듯이 "굴욕적 평화는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천안함 사태 때 이를 깨닫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에 당하고 뒷북을 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등 지도층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도 일선 장병은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고 국민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국민을 훈계하려 들 것이 아니라 군을 개혁하고 정부의 국방과 안보라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먼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서해5도 주민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살수 있도록 튼튼한 국방력을 확립해야 한다. 백마디 말보다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는 능력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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