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두 달이 지난 가운데 하루평균 주택거래 신고건수가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와 일선 시.군.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처음 지정된 지난 4월26일 이후 현재까지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접수된 주택거래 건수는 총 414건으로 집계됐다.
구별 신고건수는 ▲강남구 87건 ▲송파구 139건 ▲강동구 75건 ▲성남시 분당구95건(이상 4월26일 지정) ▲용산구 11건 ▲과천시 7건(이상 5월28일 지정) 등이다.
1차로 지정된 강남.송파.강동.분당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후 첫 한달간은 신고건수가 하루 평균 6∼7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1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전 구별 월간 주택거래 실적이 최소 1천건을 웃돈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실제 5월 한달간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2천527건으로,작년 동기의 7천53건에 비해 64.2%나 줄었다.
서울지역 전체로는 1만8천995건에서 1만990건으로 42.1% 감소했다.
한편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는 총 11건으로 집계됐으며 건교부는 추후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신고된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7월중 허위신고 여부를 정밀조사키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거래가 완전히 끊기는 등 주택경기가 급랭했으나 최근에는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등 주택거래신고제가 서서히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주택거래신고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