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反화합·反인권제도 개선박차
민주당이 17일 각종 인권침해적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개선 방침을 밝히고 나섬으로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권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날 김 대통령의 화합·인권정치 선언을 당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제시한 인권법, 국가보안법, 반부패기본법 등의 연내 제·개정은 이미 진행중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과거 관행으로 용인돼온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상 인권침해 요소까지 포함해 사회 각분야에서 화합과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점검, 전향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기반을 더욱 다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비화합.반인권적 각종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게 됐다.
다만 박 대변인이 개선대상으로 언급한 금융계좌추적 문제의 경우, 최근만 해도당정은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시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경제정의 실현'을 내세워 정부 각기관이 계좌추적권을 강화해온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개선책과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 요소와 관련, 긴급체포와 그에 따른 48시간의 유치장 구금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관행을 금지하거나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지난해 여야간 논란으로 개정되지 못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감청 시한과범위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계좌추적에서도 사생활침해 요소를 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야 대화에 나서 야당의협력을 유도, 특히 이번 국회에서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지켜나가고 노동, 교육 등 사회 각계각층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 화합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 관계자는 여야간 고소.고발과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의 취하가능성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것은 당에서 검토해볼 수 있으나 여야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0/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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