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실형 선고] 선고 배경과 향후 鄭회장 진로는

현대·기아차그룹 직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몽구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정몽구 회장 실형 선고] 선고 배경과 향후 鄭회장 진로는 鄭회장측 "즉각 항소" …2심서 감형 가능성법원, 경제 악영향 우려 법정구속 안해 고육지책 흔적대법 확정 판결까진 1년이상 걸려 옥중경영은 면할듯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현대·기아차그룹 직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몽구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법원이 5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4건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기업 관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선고 직전 현대차그룹의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로 선처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사법부는 글로벌 기업이라도 잘못된 유산은 처벌돼야 한다는 원칙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을 내리면서도정회장의 방어권 보장과 경제 악영향을 우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고육지책의 흔적도 보였다. ◇재벌 비리 및 관행에 쐐기=이번 법원의 판결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부분은 물론 기소 단계에서부터 유무죄 논란이 됐던 현대우주항공 등의 계열사 유상증자 배임 부분도 모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한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배임에 대해 결국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돼 2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손실이 현실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계열사 증자 배임 2건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이밖에 696억원의 회사자금 횡령과 기아차 계열사인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본텍 주식을 낮게 평가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의 근거를 제시하며 양형을 낮춘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 부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을 경영하며 자금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을 제시했고 지난 2003년 이후 비자금을 현저히 줄이는 등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고 했던 점도 곁들였다.현대차 등 계열사를 통한 부실기업의 불법지원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등 참모진 3명에게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 회장 앞으로 진로는=정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즉각 항소를 통해 현대우주항공에대한 계열사 증자 등 유무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상급심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또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이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점 등 여타 그룹 회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벌 발언 이후 분위기에 밀려 실형을 선고한 측면이 있다고 볼수있는 만큼 상급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국가경제 기여도, 대그룹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관행적 요소, 그룹을 위한 부실 계열사 지원의 일부 필요성 등 여러 정상참작 요소를 나열한 만큼 이 부분이 상급심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한 만큼 최회장의 경우처럼항소, 상고로 이어지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며 옥중경영은 면할 것으로 점쳐진다.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이 더 걸리고 여론 등 법정 안팎의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버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02/05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