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의원 모임' 관련법개정 움직임태평양전쟁 종전후 일제 침략전쟁을 왜곡하는 망언을 했거나 사실(史實)을 왜곡 서술한 출판물을 내는 등 역사왜곡 행적을 보인 일본인들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30일 "전범들의 출입국 제한은 97년 법 개정으로 조문화됐으나 종전 후 역사왜곡에 앞장선 이들에 대한 출입국 제한규정은 없다"면서 "이들의 출입국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만론(論)'이라는 만화로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를 무차별 왜곡했던 한 유명 일본인 만화가에 대해 대만이 입국을 금지시킨 예가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국의 경우 나치전범 5만명 및 일본인 전범 500여명의 리스트를 정보당국이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 법무부는 전범 명단을 마련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97년 당시 법 개정에 앞장섰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미국은 생존해있는 전범 20여명을 확인, 명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전범이라할 수 있는 일본인사들의 출입이 자유롭다"며 출입국 관리규제를 촉구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