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부가 대기업 지배구조를 정면 비판한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위평량 사무국장이 발표한 `대주주 소유와 기업가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논문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급증해 지배구조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1990∼2000년 증권거래소에 연속해 상장된 346개 우수 제조업체의 기업지배 구조를 분석했다.
위 국장은 논문에서 "대규모 기업(매출 3천억원 이상)과 재벌 계열사의 내부 지분율은 IMF 이전 40%대에서 이후엔 50%를 넘는 등 급증한 반면 소액주주와 외부 견제그룹의 비중은 감소, 지배구조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11년간 대주주의 소유지분 수준과 기업가치간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대주주 내부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하락했고 소액주주.기관투자가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상승했다"고 밝혔다.
위 국장은 "대규모 기업과 소규모 기업(매출 1천억원 이하)의 11년간 평균 내부지분율은 각각 43.2%, 45.2%로 대주주 지분율이 매우 높았다"며 "소유집중이 심하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발전 단계는 아직 후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결과 기업 이해관계자의 경영 참여는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주주와 창업주의 지분 소유는 일정 부분 보장돼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인 노조의 전면 경영참여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말 펴낸 `경제학연구 제52집 1호'에 수록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