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중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 운용하게 될 170억달러에 대해 KIC가 다른 운용자산과 섞어 운용하지 말고 별도 관리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은이 맡기는 외화자산이 외환보유액에 여전히 포함돼 있는 자산이어서 다른 운용자산과 섞어 운용될 경우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어 아예 처음부터 별도 관리를 통해 감시를 해나가겠다는 뜻이다.
한은의 이 같은 입장은 KIC가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KIC의 자산운용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이영균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KIC에 위탁하는 170억달러의 외환보유액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운용자산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KIC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이고 한은도 요구를 할 것”이라며 “170억달러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맺을 때 이를 명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 한국투자공사법상 다른 운용자산과 한은 위탁자산의 운용을 구분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한은이 외환보유액의 본래적 기능인 국가경제 비상시를 위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재보는 “외환보유액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국가비상시에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 자금을 일반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은의 이 같은 입장은 외환보유액에서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운용자산과 섞어 운용될 경우 향후 회수시점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위탁계약서에 반영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170억달러의 위탁시점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재보는 “KIC의 전산 시스템 정비나 조직정비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언제 될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IC에 외환보유액 일부를 떼어 운용하게 됨으로써 한은의 수익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총재보는 “한은이 직접 국제투자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한번만 지급하면 되지만 KIC에 위탁하면 KIC가 재위탁 수수료를 줘야 해 두 번의 위탁 수수료가 나가는 셈”이라며 “그만큼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