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문제·반덤핑 협정등 절충계획 불구美·EU등 각국 이해달라 진통 불가피할듯
세계무역기구(WTO)가 비공식 각료회의에 이어 주요 의제별 후속절충에 돌입, 뉴라운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WTO는 17일 개도국 이행문제를 협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내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재해석 문제, 환경, 투자, 경쟁, 개발관련 조항 등 5개 의제에 관한 절충을 벌인 뒤 다음주에는 농업과 반덤핑 협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3~14일 WTO는 싱가포르에서 21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각료회의를 가졌었다.
권투에 비교하면 탐색전을 겸한 1라운드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주도국들의 협상카드가 아직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반덤핑협정 개정과 농업협상이 이번 협상의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도 농업협상은 시장접근, 수출보조금, 국내 보조금에 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은 농업협상 초안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EU를 비롯해 한국, 일본, 스웨덴 등 NTC(비교역적 고려) 그룹은 협상 초안이 개정을 전제로 작성, 중립적인 표현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개혁에 너무 치중했다는 입장이다.
반덤핑문제와 관련, 미국은 2003년 각료회의전까지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협상여부를 결정하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EU가 싱가포르 비공식 각료회의를 계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환경분야에서 일부절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WTO는 미국 테러 참사 이후 치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음달 9일~13일 카다르의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인 각료회의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된 각료회의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일본 외무성 소식통들이 16일 밤 밝혔다.
싱가포르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는 정례 WTO 각료회의를 예정대로 카타르에서 개최해야 하는 지를 논의한 바 있으며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개최지 변경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