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단기 적자재정 감수 등을 통한 재정역할 강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 압력 완화
▲기금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한 연ㆍ기금의 주식수요기반 확충
▲중단 없는 개혁으로 시장 공정성과 기업 투명성 제고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총체적인 경제위기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이라크전쟁의 장기화조짐, 북한 핵문제 해결 지연에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이후 자금시장 경색과 내수ㆍ투자위축, 가계부채 급증, 물가불안, 미국ㆍEU(유럽연합)의 통상압력 등으로 갈수록 우리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의 정책제안은 정부ㆍ한나라당과의 정책조율, 국회 입법 등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재정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데다 추경편성과 적자재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재정정책 강화=정 대표는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예산을 조기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올해 국회 승인을 받은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급속한 경기침체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을 53.2%로 잡았지만 지난 1~2월 집행실적은 연간대비 13.3%에 그쳤다”며 “정부가 각 부처의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을 가속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경편성과 적자재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에 논란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에 앞서 정부가 솔선수범, 긴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균형재정 기조를 흔드는 것은 구조적인 적자재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연ㆍ기금 증시투입 확대=360조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ㆍ기금의 직ㆍ간접 투자액은 7조원 안팎에 불과,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낮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수요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금관리기본법을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증시대책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안정적 운용을 필요로 하는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법에 진척을 보지 못해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