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입안은 청와대가 담당하고 정책집행은 재정경제부 등 해당 경제부처가 맡는 이원체제라는 점이다.
청와대의 경우 이정우 정책실장과 조윤제 경제보좌관이 중심이 돼 중장기적 개혁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단기적 경제정책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경제부처가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부처에도 장관책임제를 적용하여 각 장관이 현안을 직접 챙기도록 하고, 청와대는 정책입안 기능과 부처간 업무조정 역할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그동안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경제정책을 주관해온 청와대 경제수석 제도를 폐지되고 정책실장과 경제보좌관이 업무를 분담토록 했다. 정책실장은 경제현안을 포함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갖고 접근함으로써 개혁의 의지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경제보좌관은 이전의 경제수석 역할을 맞는 대신, `대통령의 경제 가정 교사 역할`을 맞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경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투톱 체제에 맡겨 운영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징은 국민의 정부 때 초기의 `위기극복형`이라기 보다는 현재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좀더 성숙한 경제로 도약하도록 하는 `체질개선형`이라는 점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상황 판단 때문이다.
경기부양책과 같은 단기정책에 모든 경제팀이 역점을 두기 보다는 단기 성장부문은 재경부가 맡고 중장기 균형적 발전은 청와대가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경제팀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집단소송제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뤄진 반면 경제부처는 개혁과 안정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 다각적인 경제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